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쉽게 알아보자 !

필리버스터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당이 의사규칙을 이용하여 끝없이 연장발언을 하며 다수당의 입법을 지연시키는 의회전략을 의미합니다. 의원 한 명이 오랜 시간 발언을 이어갈 수 있어 입법절차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필리버스터 뜻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근 필리버스터 철회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미국에서 유래한 정치 용어로, 의회에서 법안 심의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의회 규칙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규칙에 따르면, 의원은 법안 심의나 표결 중에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연설 중에는 질문을 받거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연설이나 질문을 반복하면서 법안 심의나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자세히 알아보기 

필리버스터의 유래와 역사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편의 입법을 방해하는 긴 연설을 해적 행위라고 비유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필리버스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 이후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남부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마라톤 연설의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후 100여 년 동안 필리버스터는 주로 미국 연방 상원에서 사용되다가 1970년대 토론종결동의제도 개정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표 이상의 과반 찬성으로 토론종결동의가 가결되어야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종류

필리버스터는 크게 발언 필리버스터와 질문 필리버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발언 필리버스터는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설 필리버스터와 읽기 필리버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설 필리버스터는 의원이 계속해서 연설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연설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준비된 연설을 읽거나,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
  • 읽기 필리버스터는 의원이 책이나 논문 등을 읽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읽기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지루한 내용의 책이나 논문을 읽어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
• 질문 필리버스터는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반복 질문과 무의미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반복 질문은 이미 답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 무의미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구체적인 절차

필리버스터를 실행하는 의원은 토론종결동의가 가결될 때까지 발언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토론종결동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1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 이를 막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토론종결동의 표결에 앞서 수차례 필리버스터 종료를 촉구하는 ‘폐회동의’도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은 표결을 늦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연설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정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문답을 이어가거나, 전화번호부 낭독, 긴 시 낭송 등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체력 소진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교대로 발언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효과 및 장단점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소수당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당의 의견이 강압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소수 의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원이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표결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의사진행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논란 속에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면 폐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원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국내외 사례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장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 화제를 모았고, 2002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국회 동의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필리버스터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으며, 2023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낙태권 보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 노란봉투법

2023년 11월 9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자세히 알아보기 

필리버스터의 개선 방안

필리버스터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필리버스터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의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의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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